인천광역시 제물포르네상스 조례안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제물포르네상스 조례안

의 안 번 호	387		제출연월일 : 2023. 5. .
			제 출 자 : 인천광역시장

1. 제안이유

시민이 행복한 세계 초일류도시 인천을 위한 선도사업인 제물포르네상스의 기본 이념을 정립하고, 정책의 수립과 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효율적인 추진을 도모하고 실행력을 제고하고자 이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제물포르네상스의 기본이념을 정립함.(안 제1조 및 제2조)

나.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정의함.(안 제3조)

다. 시장과 시민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4조)

라. 제물포르네상스 종합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및 제6조)

마. 제물포르네상스 위원회의 설치·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부터 제14조까지)

바. 실행력 제고를 위한 조사·연구, 협력체계 구축, 소통 및 홍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5조부터 제19조까지)

사. 「인천광역시 내항 공공재생 시민참여위원회 운영 조례」를 폐지함.(안 부칙 제2조)

3. 참고사항

가. 관계 법령: 붙임 참조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    타

1) 입법예고(2023.3.27.～4.18.): 의견 없음

2) 자치법규 입안점검표: 붙임 참조

3)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붙임 참조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제물포르네상스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물포르네상스 정책의 수립ㆍ시행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이 행복한 세계 초일류도시 인천 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제물포르네상스는 시민소통과 함께 지역ㆍ계층ㆍ세대 간 격차 없는 균형발전과 지속가능한 미래 신성장기반을 창조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제물포”란 중ㆍ동구 원도심, 인천항 내항과 그 주변지역으로써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그 구체적 범위를 정하여 제5조의 제물포르네상스 종합계획에 명시한 지역을 말한다.

2. “제물포르네상스”란 제물포를 문화와 관광ㆍ산업이 융합되는 신성장도심으로 재탄생시키고, 궁극적으로는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전 지역의 원도심으로 확산시키는 사업을 말한다.

제4조(책무) ① 시장은 제물포르네상스가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민은 미래 세대를 위한 균형발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제물포르네상스 정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제물포르네상스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물포르네상스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제물포르네상스의 기본 목표 및 추진 방향

2. 제물포르네상스의 지역적 범위 및 주요 시책

3. 중앙정부, 군ㆍ구 및 관계 기관 등 협력에 관한 사항

4. 대시민 소통 및 홍보에 관한 사항

5. 재원조달 및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제물포르네상스 추진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종합계획의 타당성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개선ㆍ보완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물포르네상스 시책을 수립할 경우에는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그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반영할 수 있다.

제6조(추진상황의 점검) ① 시장은 제5조의 주요 시책에 대한 추진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추진상황을 점검하는 경우에는 서면조사, 현장조사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제7조(제물포르네상스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제물포르네상스의 효과적 추진과 시민 참여를 보장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제물포르네상스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종합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주요 시책 발굴 및 추진에 관한 사항

3. 법령과 규제 등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4. 시민 인식 제고 및 공감대 형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된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원도심, 산업ㆍ경제, 문화ㆍ관광, 항만 재개발 업무 관련 실ㆍ국장

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여야 한다.

가. 인천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나. 제물포를 관할하는 구청장이 추천하는 사람

다. 제물포를 관할하는 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라. 원도심 활성화ㆍ항만 재개발 등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마. 그 밖에 제물포르네상스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제물포르네상스 정책의 기획 및 조정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

제9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자문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그 밖에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자문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자문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0조(위원회의 운영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개최한다.

1. 정기회의: 연 2회

2. 임시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내부검토 과정에 있거나 정책집행과정에서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안건 등에 대해서는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비공개할 수 있다.

제11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분과위원회를 둔다.

1. 원도심 분과위원회

2. 내항 분과위원회

② 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장 1명과 분과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  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분과위원장과 분과부위원장은 각 분과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각 분과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1명씩 두되, 각 간사는 제물포르네상스 원도심 활성화 사업 담당과 내항 재개발 사업 담당이 된다.

⑤ 분과위원회의 자문사항은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분과위원회의 자문을 위원회의 자문으로 본다. 다만, 위원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야 한다.

⑥ 그 밖에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제10조를 준용한다.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3조(관계기관 등의 협조) 위원장은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의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4조(비밀 준수의 의무) 위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제공·누설하거나 위원회의 직무 수행 이외의 목적으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5조(조사ㆍ연구의 의뢰) 시장은 관계 전문가 또는 기관ㆍ단체 등에 업무 수행에 필요한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제16조(협력체계의 구축) 시장은 제물포르네상스 추진에 필요한 경우 중앙정부, 군ㆍ구 및 민간기관 등과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7조(소통 및 홍보) 시장은 제물포르네상스에 대한 시민의 이해 증진 및 자발적 참여와 협력을 유도하기 위하여 설명회, 공청회 등 소통과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제18조(지원) 시장은 개인, 단체 또는 법인 등이 추진하는 제물포르네상스에 관한 조사ㆍ연구, 소통 및 홍보 등 활동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9조(포상) 시장은 제물포르네상스 추진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 단체 또는 법인에 대하여 「인천광역시 포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인천광역시 내항 공공재생 시민참여위원회 운영 조례는 폐지한다.

관계 법령

□「지방자치법」

제28조(조례)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제130조(자문기관의 설치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문기관(소관 사무에 대한 자문에 응하거나 협의, 심의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심의회, 위원회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지방재정법」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에 기부ㆍ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 보조 재원(財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자치법규 입안점검표

1. 입안시 유의사항

구 분	점검항목	검토사항	비고
1. 입법의 필요성	가. 상위법령의 위임이나 사무의 성격에 적합한 자치법규(조례, 규칙) 입법형식을 선택하였는지?	예□ 아니오□
	나. 자치법규 입법방식(제정, 전부개정, 일부개정, 폐지)을 적절히 선택하였는지?	예□ 아니오□
	다. 자치법규 시행의 효과와 시행에 따른 문제점에 대하여 면밀히 분석ㆍ검토하였는지?	예□ 아니오□
	라. 자치법규의 시행에 필요한 다른 자치법규 및 행정규칙 등이 해당 입법안의 입안 시 함께 검토되었는지?	예□ 아니오□
2. 입법내용의 정당성 및 법적합성	가. 상위법령의 근거 규정과 내용을 정확히 인용하고 있는지?	예□ 아니오□
	나. 상위법령과 중복되거나 상충되는 내용이 없는지?	예□ 아니오□
	다. 상위법령의 근거 없이 권리 제한, 의무 부과, 벌칙을 정하거나 새로운 규제를 정하고 있지는 않은지?	예□ 아니오□
	라. 평등원칙, 비례원칙 등 「행정기본법」 제2장 행정의 법원칙에 반하는 내용은 없는지?	예□ 아니오□
3. 입법내용의 통일성 및 조화성	가. 다른 자치법규와 조화를 이루고 자치법규 상호간에 중복되거나 상충되는 내용이 없는지?	예□ 아니오□
	나. 입법내용이 해당 자치법규의 소관사항에 적합한 것인지?	예□ 아니오□
4. 표현의 명료성 및 평이성	가. 입법내용의 의미가 명확하게 이해되고 입법의도가 정확히 표현되었는지?	예□ 아니오□
	나. 시민이 그 내용을 쉽고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알기 쉽게 만들어 졌는지?	예□ 아니오□

2. 감독부서 및 관계부서 협의사항

구 분	관계부서 (기관)	협의결과	비고
가. 「인천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에 따른 비용추계 및 재원조달방안 등 적정 여부	예산담당관	해당없음 □
		의견있음 □ 의견없음 □
나. 「인천광역시 각종 위원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위원회 설치 등 적정 여부	자치행정과	해당없음 □
		의견있음 □ 의견없음 □
다. 조직과 관련한 자치법규의 경우 관계 부서 협의	정책기획관	해당없음 □
		의견있음 □ 의견없음 □
라. 직속기관ㆍ3급이상 사업소의 장이 직접 제출하는 자치법규의 경우 감독부서의 장과 사전 협의를 거쳤는지 여부	감독부서	해당없음 □
		의견있음 □ 의견없음 □
마. 법령이나 다른 규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인가·승인·협의 등	중 앙 행 정 기 관	해당없음 □
		완료했음 □
바. 다른 실·국의 소관사무를 포함한 입법안인 경우 해당 실·국과의 협의	관계부서	해당없음 □
		의견있음 □ 의견없음 □
사. 군ㆍ구에 재정·조직 등 행정적·재정적 부담이 있는 경우 해당 군ㆍ구와의 협의	군ㆍ구	해당없음 □
		의견있음 □ 의견없음 □
아. 시민사회와의 협치 및 갈등예방을 위한 의견수렴 등 관계기관 협의	관계기관	해당없음 □
		의견있음 □ 의견없음 □
자. 그 밖에 관계부서 협의사항이 있는 경우 해당 관계부서 협의	관계부서	해당없음 □
		의견있음 □ 의견없음 □

3. 관계부서 심사·평가 사항

구 분	관계부서	협의결과	비고
가.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규제심사	시정혁신담당관	해당없음 □
		의견있음 □ 의견없음 □
나.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패영향평가	감사관	해당없음 □
		의견있음 □ 의견없음 □
다. 「성별영향평가법」에 따른 성별영향평가	여성정책과	해당없음 □
		의견있음 □ 의견없음 □
라. 「인천광역시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물가대책위원회 심의	경제정책과	해당없음 □
		의견있음 □ 의견없음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 발생 요인

○ 위원회 위원에 대한 회의 참석 수당 및 여비 지급

2. 미첨부 근거 규정

○「인천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1호

3. 미첨부 사유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않음.

4. 작성자: 글로벌도시국 제물포르네상스계획과장 장철배